로그인

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창공
1
새날
1
B
1
강서
1
천마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. 대전고등법원 2017. 1. 13. 선고 2015노358 판결
  [살인(예비적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사기][미간행]
   살인 사기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40. 대전지방법원 2009. 11. 18. 선고 2009고단2487 판결
  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방조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 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5. 창원지법 2009. 5. 21. 선고 2009고정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(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 항소[각공2009하,110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47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도918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09상,7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7년
51. 대구고등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노193 판결
  [강도치상(인정된죄명:절도·상해)·특수강도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사기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  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57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7도82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][공2007.5.15.(274),74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58. 대구지법 2007. 3. 28. 선고 2006노289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11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0. 서울서부지법 2007. 1. 11. 선고 2006고단1346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항소〈급발진 사고〉[각공2007.3.10.(43),781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6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6. 16. 선고 2005노396 판결
  [사기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유가증권위조(변경된죄명:유가증권변조)·위조유가증권행사(변경된죄명:변조유가증권행사)][미간행]
  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6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4. 8. 선고 2004고단3166,2004고단3206(병합),2004고단3353(병합),2005고단570(병합) 판결
  [사기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유가증권위조(인정된죄명:유가증권변조)·위조유가증권행사(인정된죄명:변조유가증권행사)][미간행]
  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

2004년
70. 울산지법 2004. 6. 11. 선고 2004고단23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공무집행방해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 확정[각공2004.8.10.(12),120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73. 서울지법 2003. 12. 19. 선고 2002고단9804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 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 운전)] 항소[각공2004.2.10.(6),262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2001년
84. 전주지법 2001. 11. 8. 선고 2000노1145 판결：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 죄명 :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하집2001-2,67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88. 대법원 2000. 9. 5. 선고 2000도2671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0.11.1.(117),2152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

1999년
1998년
97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도1854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8.11.1.(69),2635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

100. 대법원 1998. 7. 28. 선고 98도832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8.9.15.(66),2351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